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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2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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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 제2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31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3491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제8조
행정심판법
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043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7년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267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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